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병원"라 합니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① 이용자(회원) :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병원이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②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병원에서 선정한 사람
• ③ 연결사이트 : 홈페이지와 하이퍼링크 방식(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정지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등으로 연결된 웹 사이트를 말합니다.
• ④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등의 사항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 ⑤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⑥ 인터넷의뢰 : 서울성모병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의사가 전산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⑦ 공인인증 :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 ① 병원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병원 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② 병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병원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게시판게시나 메일)합니다.
•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 ① 병원은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병원의 의료진 및 진료일정 안내
  • 2. 병원 또는 연결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예약 서비스
  • 3. 병원에서 제공하는 뉴스, 공지, 건강정보
  • 4. 기타 병원이 정하는 서비스
• ② 병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 ③ 병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병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① 병원은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병원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병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6조 (회원가입 및 자격)

• ① 이용자는 병원의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② 병원은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이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2. 등록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병원의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병원이 승낙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정보 변경,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병원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의 상실 등)

• ① 회원은 병원에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또한 전자메일이나 서면, 전화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등록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3.병원 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허위정보 및 기타 허락되지 않은 물품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 4.병원 내에서 허락되지 않은 진료행위 또는 진료행위를 위한 선전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 5.병원 내에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한 경우
  • 6.병원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7.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8.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병원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병원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병원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진료예약의신청 및 성립)

•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의뢰서를 작성하고 진료예약을 신청합니다.
  • 1.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 2. 인터넷의뢰서의 필수항목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상병명, 진료소견) 후 전송
  • 3.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뢰서는 진료협력센터에서 접수 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 ② 병원은 제1항의 예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기타 예약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경우
• ③ 전자진료 의뢰된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과 전화통화 후 체결된 예약 건에 대해서는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장 서비스에 관한 책임의 제한

제10조 (건강관련정보 제공 서비스)

• ① 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련정보는 개략적이며 일반적인 것으로서 특정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 진료,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② 병원은 건강관련정보제공서비스에서 언급된 어떠한 특정한 검사나 제품 또는 치료법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③ 병원은 제공하는 건강관련정보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판단에 따라 이용되는 것으로서, 병원은 건강관련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병원과 연결 사이트간의 관계)

• ① 병원은 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병원 및 이용자의 의무

제12조 (병원의 의무)

• ① 병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 ② 병원은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 ③ 병원은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여 인터넷 비즈니스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 ④ 병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이용자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④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의 부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⑤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통보하고 병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2. 병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3. 병원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4. 병원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5. 병원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병원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다른 이용자에 대한 건강진료 및 상담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8. 제3자의 진료행위를 선전하는 행위
  • 9.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 10.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② 전항 각호의 정보 또는 기타 병원이 사이트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사이트와 링크된 곳에 게시된 경우, 병원은 이용자 또는 기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링크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단, 병원은 이러한 정보의 삭제/링크의 절단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5장 환자 진료정보 활용에 대한 약관

제15조 환자의 진료정보 활용에 대한 약관

• ①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뢰된 환자의 진료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면 )된 환자에 한해서만 진료협력센터 홈페이를 통하여환자의 진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관련 법규 : 의료법 제 20조(기록 열람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동의 : 진료협력센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의뢰 요청된 환자 내원시 서면동의받을 예정이며, 단, 환자가 정보공개에 대하여 동의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정보 조회가 제한됩니다.
• ④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말합니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6.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환자의 진료정보 활용에 대한 제한)

• ①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환자의 정보는 의료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치료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거나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시 발생되는 문제의 법적 책임은 환자의 정보를 활용한 의사에게 있습니다.

제 17조 (진료정보 조회 범위 항목)

• ① 환자가 진료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합니다.
• ② 공인인증 여부에 의한 조회범위 제한
  • 1. 회원이 공인인증 과정을 거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로그인할 경우 약처방, 검사결과, 진료기록 (외래초진기록, 수술기록, 퇴원요약 - 진료의사가 열람 허용시 )
  • 2. 공인인증 과정 없이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에 로그인 한 경우 약처방, 검사결과에 한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 ① 의뢰환자 : 의뢰일로 부터 이후 1년간 검사결과, 약처방, 진료기록 조회 (외래초진기록, 수술기록, 퇴원요약 - 진료의사가 열람 허용시 )가능
• ② 회송환자 : 회송일로 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검사결과, 약처방을 회송일로 부터 1년간 조회

제6장 기타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병원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병원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0조 (분쟁해결)

• ① 본 이용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쌍방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 ② 이용자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사항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 ③ 병원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병원과 이용자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병원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